장애인 등록 — 복지 지원의 출발점
장애인 복지 지원의 대부분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2019년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 1~6급 등급 대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으로 구분되며, 지원 종류와 금액이 이 구분에 따라 달라진다. 등록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며, 의사 진단서와 검사 결과지가 필요하다.
장애인연금 — 중증 장애인 소득 지원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되는 제도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선정 기준액은 130만 원이며, 지급액은 기초급여(최대 월 35만 원)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 구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
| 기초수급자 (18~64세) | 월 35만 원 | 월 9만 원 | 44만 원 |
| 기초수급자 (65세 이상) | 기초연금으로 전환 | 월 40만 원 | — |
| 차상위 (18~64세) | 월 35만 원 | 월 7만 원 | 42만 원 |
| 일반 (18~64세) | 월 35만 원 | 월 2만 원 | 37만 원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일상생활 돌봄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중증 장애인은 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26년 기준 월 최대 599시간(기본급여 최대 월 171만 원 상당)이 지원되며, 본인 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며, 서비스 인정 조사 후 지원 등급이 결정된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 본인부담금 경감 체계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은 외래·입원 본인부담금이 대폭 경감된다. 건강보험 가입 장애인도 보조기기(휠체어·보청기·의수족 등) 구입 시 건강보험에서 상한액의 90%를 지원하며, 본인은 10%만 부담한다.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정신 장애 유형별로 지원하는 보조기기 품목이 다르므로,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장애인 고용 — 사업주 고용장려금과 의무고용률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는 장애인을 의무 고용률(민간기업 3.1%, 공공기관 3.8%) 이상 고용해야 하며, 미달 시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반대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면 초과 인원에 대해 고용장려금(월 최대 80만 원)을 지원받는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시설·장비 설치 비용의 75%까지 무상 지원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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