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2종 — 본인부담금 구조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그에 준하는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을 대신하여 국가가 의료비를 부담하는 제도다. 1종은 근로 능력이 없는 수급자(65세 이상, 중증 장애인, 18세 미만 등)로 본인 부담이 거의 없으며, 2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로 건강보험 대비 낮은 본인 부담이 적용된다.
|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상급종합) | 약국 |
|---|---|---|---|---|
| 1종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1,000원 | 15% | 15% | 500원 |
| 건강보험(참고) | 30% | 40% | 60% | 30% |
2종 수급자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연간 80만 원이며, 초과분은 의료급여기금에서 전액 지원된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 — 보험료 절감의 핵심
직장가입자의 부양을 받는 가족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별도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022년 9월부터 피부양자 인정 소득·재산 기준이 강화되어, 연소득 2,000만 원 초과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소득 관리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소득 요건에 포함된다.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임대소득 과세 대상자도 동일하다. 연말 전에 금융소득이 1,000만 원에 근접하면 일부 예금 해지나 배당 조정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소득 요건에 포함된다.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임대소득 과세 대상자도 동일하다. 연말 전에 금융소득이 1,000만 원에 근접하면 일부 예금 해지나 배당 조정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 연 최대 5,000만 원
입원·외래 의료비가 가구 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이며, 의료비 본인 부담금의 50~80%를 연간 최대 5,0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신청은 입원 및 외래 진료 후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한다.
산정특례 — 중증·희귀질환자 본인 부담 5%로 경감
암·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결핵 등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 해당 질환 관련 진료비 본인 부담을 5~10%로 대폭 낮춰준다. 산정특례 적용 기간은 질환에 따라 5년(암) 또는 지속 적용(희귀질환)이며, 기간 만료 후 재등록이 가능하다. 담당 의사가 산정특례 코드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경감이 적용되며,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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