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 관리
📝 허가 관리
영업 인허가, 용도변경, 건축 관련 판단 도구 모음입니다.
사무실이나 점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단 용도변경은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법상 시설군은 9개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변경 시 허가, 동일 시설군 내 다른 용도로는 신고, 같은 용도끼리는 건축물대장 기재 변경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소를 음식점으로 변경하면 같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무단 변경 시 이행강제금이 연 2회 부과됩니다.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노래방·PC방·게임장 등은 용도변경 외에 별도 영업허가·신고가 필요합니다. 인허가 순서는 건축물 용도변경 → 소방완비증명서 발급 → 위생·영업 허가 순서로 진행합니다. 소방완비증명서는 소방시설 설치 완료 후 관할 소방서에서 발급받으며, 이것 없이는 영업 개시가 불가합니다.
용도변경 허가 신청은 건축사를 통해 관할 구청 건축과에 접수합니다. 처리 기간은 허가 15일, 신고 3일이 원칙이나 보완 사항 발생 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장·정화조·소방시설 추가 설치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급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에 발주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토건·건축 등)과 전문건설업(철근·금속·유리 등 29개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무면허 업체에 발주하면 발주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건설업종합정보망(KISCON)에서 면허 확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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