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판단 계산기

🏢 건물 현황 입력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정보를 입력하세요. 붉은 * 항목은 필수입니다.

현재 용도 *

변경할 용도 *

전체 연면적 (㎡) *

건축물대장 연면적 기준

변경 부분 면적 (㎡) *

건축 연도

준공연도 — 적용 법령 판단에 사용

건물 층수

추가 특이사항

📋 처리 절차

⚖️ 적용 주요 법령

⚠️ 주의: 이 결과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기준의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용도변경은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에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규모·구조·지역지구에 따라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시설군 분류표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기준. 상위 시설군(낮은 번호)으로 변경 시 허가, 하위 시설군(높은 번호)으로 변경 시 신고, 같은 시설군 내 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가 필요합니다.

시설군	시설군 명칭	포함 용도	상위→하위

💡 판단 원칙: 상위군(1군)에 가까울수록 규제가 강합니다. 같은 시설군 내에서도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이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9조 제2항·제3항 참조.

📋 건축물 용도 전체 목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클릭하면 해당 용도의 시설군과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업소 및 다중이용시설 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
다중이용시설로 지정되면 소방시설 기준 강화, 화재예방 점검 의무, 비상구 설치 등 추가 규제가 적용됩니다.

🚒 소방 주의사항: 용도변경 후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발급, 영업개시 전 소방서 신고가 필요합니다. 면적과 용도에 따라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사전 문의하세요.

🔍 다중이용업소 vs 다중이용시설 차이

🏪 다중이용업소

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소
예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100㎡↑),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방, PC방, 만화방, 고시원, 산후조리원, 피부·네일숍, 실내권총사격장, 가상현실체험 업소 등
주요 의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화재배상책임보험

🏢 다중이용시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상: 대규모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예시: 문화집회시설(1,000㎡↑), 판매시설(1,000㎡↑),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1,000㎡↑), 숙박시설(300㎡↑), 위락시설 등
주요 의무: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 성능위주설계(일정 규모 이상), 소방시설점검 강화

📋 건축물대장 읽는 법 — 용도변경에 필요한 정보

용도변경 신청 시 건축물대장에서 아래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노란색 하이라이트는 필수 확인 항목, 파란색은 참고 항목입니다.

건 축 물 대 장 (일반)

고유번호 1234-5678-001234

명칭·동 ○○빌딩 제1동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주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 필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연면적(㎡) 1,250.00 ← 필수

건축면적(㎡) 312.50

층수 지하1층/지상5층

높이(m) 18.5

사용승인일 1998.06.15 ← 준공연도

허가일 1996.03.20

층별 용도 현황

층	구조	용도	면적(㎡)
지하1층	철근콘크리트조	주차장	250.00
1층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200.00
2~5층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	800.00

🔴 필수 확인 항목

📌 주용도 — 현재 시설군 판단 기준
📌 층별 용도·면적 — 변경 대상 층 특정
📌 연면적(㎡) — 규모 기준 판단
📌 사용승인일 — 적용 법령 시점 확인

🔵 참고 확인 항목

📎 구조 — 내화구조 여부 (소방 기준)
📎 층수 — 고층건물 추가 기준 적용
📎 건축면적 — 건폐율 계산용
📎 허가일 — 구법 적용 여부 판단

📂 용도변경 신청 시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고) 신청서

✅ 건축물대장 사본 (최근 발급본)

✅ 배치도·평면도 (변경 전·후 비교)

✅ 건물 소유자 동의서 (임차인의 경우)

✅ 등기부등본

✅ 사전결정서 (해당 시)

⚠️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다중이용업소 해당 시)

⚠️ 주차장 확보 계획서 (주차기준 변경 시)

⏱️ 처리 기간 및 수수료 (참고)

구분	처리 기간	수수료	담당 기관
허가	15일 이내 (보완 요청 시 연장)	건축면적 및 용도에 따라 상이	시·군·구청 건축과
신고	5일 이내	무료 또는 소액	시·군·구청 건축과
건축물대장 기재	즉시 또는 3일 이내	무료	시·군·구청 건축과

💡 TIP: 용도변경 허가/신고 전에 사전결정 신청을 통해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전결정을 먼저 받으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건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판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