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대표 설치 기준
소화기	능력단위 기준(용도별 30·50·100·200㎡)
옥내소화전	연면적 3,000㎡ 이상 등, 층마다
스프링클러	6층 이상 전층·연면적 5,000㎡ 등
자동화재탐지설비	연면적 400㎡ 이상 등(용도별 상이)
유도등·비상조명	대부분 대상물(피난 경로)

위 면적은 대표 기준이고, 정확한 의무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의 용도별 세부 기준을 따릅니다.

2위반 시 제재

의무 소방시설을 안 갖추면 건축물 사용승인(준공검사)이 거부될 수 있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화재안전기준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총무팀 체크

기존 건물은 소방안전관리자와 함께 설치·유지 현황을 확인하고, 용도변경 전에는 추가 설치 필요 여부를 미리 점검하세요. 임차 시에는 소방시설 현황과 비용 부담 주체를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해 계약서 특약으로 명시하는 게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4비용·검사

용도변경 시 소방시설 추가 비용이 수천만 원 들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스프링클러는 간이·화재조기진압형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가 있어 소방시설관리사 검토로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설치 후에는 소방서에 완공검사를 신청해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아야 사용승인이 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임차 사무실의 소방시설 설치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자(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용도변경·인테리어로 추가 의무가 생기면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언제 의무인가요?

연면적 400㎡ 이상 등 용도별 기준에 따라 의무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에서 확인합니다.

옥내소화전은 언제 설치하나요?

연면적 3,000㎡ 이상 등에서 층마다 설치합니다. 용도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소방시설 설치 후 검사는 어디서 받나요?

소방서(소방본부)에 완공검사를 신청하고,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아야 사용승인이 납니다.

미설치 시 제재는 무엇인가요?

사용승인 거부, 이행강제금,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소방시설 설치기준 · 옥내소화전 3000㎡ · 자동화재탐지설비 400㎡ · 스프링클러 · 유도등 · 용도변경 · 완공검사 · 소방시설법 별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