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 이슈 대응
🚒 소방 이슈 대응
소방, 안전, 노무 관련 법규 준수 판단 및 계산 도구 모음입니다.
소방법 위반은 과태료 300만원부터 시설 폐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물 연면적·층수·용도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급, 소화기 법정 수량,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연면적 10만㎡ 이상 또는 30층 이상은 특급, 1만5천㎡ 이상 또는 11층 이상은 1급, 1만5천㎡ 미만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은 2급,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은 3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 후 14일 이내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시설법상 소화기는 바닥면적 33㎡마다 1개 이상, 보행거리 20m 이내에 배치해야 합니다.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은 추가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화기 내용연수는 제조일로부터 10년으로, 기한 초과 시 교체 의무가 있습니다. 소방점검 시 수량 부족과 위치 부적합이 주요 지적 사항입니다.
11층 이상 건물,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으로 바닥면적 1,000㎡ 이상인 경우 완비형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간이스프링클러는 숙박시설·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 등 특정 용도에 의무 적용됩니다. 용도변경 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새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은 연 1회 작동기능점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6개월마다 작동기능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연면적 5,000㎡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은 연 1회 종합정밀점검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소방점검 결과 불량 사항은 기한 내 보완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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