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관리
계약·임대차
임대료 인상, 원상복구, 일할 정산, 계약서 만료 관리 등 계약·문서 업무 도구 모음입니다.
임대차·용역 계약의 체결부터 만료·정산까지 총무가 챙겨야 할 계약 실무를 지원합니다. 임대료 인상률·환산보증금·원상복구 판단부터 계약 만료일 관리·내용증명 작성까지 한 곳에서 처리합니다.
사무실·상가·공장 임대차 계약 체결부터 갱신·해지까지 총무팀이 직접 챙겨야 하는 계산과 관리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계산으로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료 인상 협상 시 5% 상한 초과 여부를 즉시 계산하세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 100)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서울 9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6.9억원, 광역시 5.4억원, 기타 지역 3.7억원 이하일 때 계약갱신청구권(10년), 묵시적 갱신,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올릴 수 없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 이내로 인상해야 하며, 환산보증금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5%를 초과 요구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자체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퇴거 시 원상복구 범위와 비용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차인 부담액 = 복구 비용 × (잔존 내용연수 ÷ 총 내용연수)로 계산하며, 자연적 마모(페인트 변색, 바닥 스크래치 등)는 임차인 부담이 아닙니다.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에 원상복구 범위를 명시하고 사진으로 입증 자료를 확보해두세요.
월 중간 입주·퇴거 시 일할 임대료 = 월 임대료 ÷ 해당 월 일수 × 실제 사용일수로 계산합니다. 핏아웃(fit-out) 기간과 렌트프리(rent-free) 기간은 계약서에 별도 명시하며, 관리비도 동일한 방식으로 일할 정산합니다. 입주 전후 공과금 명의 변경 시점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은 최소 1년, 계약갱신청구권 포함 최대 10년까지 보장됩니다.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갱신 또는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하며, 통보 기한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으로 처리됩니다. 묵시적 갱신 후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3개월 전 통보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 기준은 다음 법령과 정부기관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세율·요율·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계약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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