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무 아티클
임대료 인상율 계산 완전 가이드
5% 상한·CPI 연동·증액 청구 기준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5% 상한이 적용됩니다. 기준을 초과하면 임차인이 초과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1 임대료 인상 상한 계산
📌 계산 공식
최대 인상 가능 임대료 = 현행 임대료 × 1.05
예) 현재 월세 200만원 → 최대 210만원까지 인상 가능
※ 보증금도 동일하게 5% 상한 적용
2 임대료 인상 관련 법규
| 구분 | 상한율 | 적용 대상 |
|---|---|---|
| 주택임대차 | 5% 이내 | 주거용 건물 |
| 상가임대차 | 5% 이내 |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 |
| 환산보증금 초과 | 제한 없음 | 별도 협의 |
| 재계약 (신규) | 제한 없음 | 최초 계약 또는 전세→월세 |
3 인상 요구 시 대응 방법
5% 초과 요구 거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근거로 거절 가능
협상 전략
5% 미만 인상률 역제안. 장기 계약 약속, 원상복구 범위 완화 등으로 협상
분쟁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상가임차상건물분쟁조정위원회 무료 조정 신청
4 총무팀 예산 반영 팁
가. 매년 연초 임대차 만료 목록 점검 → 5% 인상 가정 예산 편성
나. 만료 6개월 전 갱신 의사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 가능
다. CPI 연동 조항이 있는 계약은 별도 계산 필요
라. 인상 거부 시 임대인은 갱신 거절 사유 없으면 갱신 의무
FAQ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료 5% 초과 인상 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A. 네, 법적으로 거절 가능합니다.
TIP 실무 활용 팁
- 갱신 계약서에 인상률을 명기하고 쌍방 서명으로 확인하세요.
📚 근거 법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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