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하면 환산보증금을 즉시 계산합니다. 지역별 기준금액과 자동 비교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 환산보증금 계산기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보증금과 월세로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을 계산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원·월세 300만원이면 환산보증금은 3억 5,000만원입니다.
| 지역 | 법 적용 기준 | 소액임차인 범위 | 최우선변제금액 |
|---|
보증금과 월세 구조가 다른 임대차 조건을 비교하는 업무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입력해 조건을 비교할 때는 적용 기준과 계약 조건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값은 여러 임대조건을 빠르게 비교하기 위한 참고값이며 실제 계약 판단에서는 계약서, 특약, 관리비와 부대비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계산·조회 결과는 업무 검토를 빠르게 시작하기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법정 신고, 계약 체결, 세금 신고 또는 지원금 신청처럼 최종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기준과 원본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가 혼합된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공식은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차임 × 100)이며, 여기서 100은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등을 고려해 시행령이 정한 환산율입니다.
| 지역 | 기준금액 |
|---|---|
| 서울특별시 | 9억 원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6억 9천만 원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제외), 세종, 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시 | 5억 4천만 원 |
| 그 밖의 지역 | 3억 7천만 원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기준. 시행령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호 항목 | 기준 이하 | 기준 초과 |
|---|---|---|
| 대항력·확정일자 우선변제 | ✅ 적용 | ❌ 미적용 |
| 차임·보증금 증감 5% 상한 | ✅ 적용 | ❌ 미적용 |
| 묵시적 갱신 | ✅ 적용 | ❌ 미적용 |
| 계약갱신요구권 (최초 포함 10년) | ✅ 적용 | ✅ 적용 |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 적용 | ✅ 적용 |
환산보증금 기준과 별개로, 보증금이 소액인 임차인은 경매·공매 시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일정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 | 보증금 기준 | 최우선변제 한도 |
|---|---|---|
| 서울특별시 | 6,500만 원 이하 | 2,200만 원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5,500만 원 이하 | 1,900만 원 |
| 광역시 등 | 3,800만 원 이하 | 1,300만 원 |
| 그 밖의 지역 | 3,000만 원 이하 | 1,000만 원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차임 × 100)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300만 원이면 5,000만 + (300만 × 100) = 3억 5,000만 원입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 5% 증액 상한, 묵시적 갱신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단, 계약갱신요구권(10년)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환산보증금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관리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리비 명목이지만 실질적으로 차임의 성격이 있는 금액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비용 항목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지역별 소액 기준 이하인 임차인이 경매·공매 시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일정액을 변제받는 제도입니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 6,500만 원 이하일 때 2,200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그렇습니다. 월차임에 100을 곱해 더하므로 환산보증금이 크게 잡힐 수 있습니다. 보증금 3,000만 원이라도 월세가 500만 원이면 환산보증금은 5억 3,000만 원이 됩니다.
관할 세무서, 법원, 등기소, 공증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요건(사업자등록 + 건물 인도)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시 조정됩니다. 계약 체결 시점의 기준금액이 적용되므로, 갱신 시에도 당시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액을 넘으면 5% 증액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 인상폭은 당사자 협의로 정해집니다.
아닙니다. 계약갱신요구권(최초 포함 10년)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빠지는 것은 5% 상한·우선변제·묵시적 갱신 등입니다.
지역별 소액 보증금 기준 이하 임차인이 경매 시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일정액을 돌려받습니다. 서울은 보증금 6,500만 원 이하일 때 2,200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월세에 100을 곱해 더하므로 환산보증금이 크게 잡힙니다. 보증금 3,000만 원이라도 월세 500만 원이면 환산보증금이 5억 3,000만 원이라 지역에 따라 보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5,000만 + (200만×100) = 2억 5,000만원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로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을 계산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총무랩에서 무료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로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을 계산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총무랩에서 무료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19592호),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17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도구의 결과만 확인하지 않고 실제 업무 처리까지 이어지도록, 입력 전에 확인할 항목과 결과를 적용할 때의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이 도구의 계산 방식과 실무 안내는 총무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법령·요율·행정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용일 현재의 공식 기준을 최종 확인해 주세요.
총무랩은 변경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관계 기관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수정하며, 계산 결과 자체가 법률·세무·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핵심 답변: 환산보증금은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보증금 + (월세 x 100)으로 계산하며, 지역별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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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참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공식 페이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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