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시뮬레이터
상시근로자 수와 현재 장애인 고용 인원을 입력하면 의무고용 부족 인원과 예상 연간 고용부담금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2024년 기준.
월별 고용부담금 내역
| 월 |
의무고용인원 |
실고용인원 |
부족 인원 |
월 부담금 단가(원) |
월 부담금(원) |
📌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안내 (2024년)
- 의무고용률 — 민간기업: 3.1%, 공공기관(50인↑): 3.8%, 공공기관(50인↓): 3.4%
- 부담금 납부 — 연간 합계액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납부
- 부담금 단가 — 미고용 1인당 월 1,261,310원 (최저임금의 60%, 2024년 기준)
- 가산률 — 고용률 0% 시 단가의 200%, 3/4 미만 시 150%, 1/2 미만 시 140% 적용
- 연계고용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 도급 시 고용인원으로 환산하여 감면
장애인 고용 미이행 과태료 시뮬레이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의무고용률(2024년 기준 3.1%)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미달 인원에 대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시뮬레이터는 상시 근로자 수와 현재 장애인 고용 인원을 입력하면 의무 고용 인원, 부족 인원, 예상 연간 고용부담금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부담금 납부 기한(매년 1월 31일)과 신고 방법도 함께 안내합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초액은 2024년 기준 월 126만 6천 원이며,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체는 기초액의 2배를 납부합니다. 연계고용(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 방식으로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는 의무가 없나요?
A. 50인 미만 사업체는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없지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지원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장애인 고용 시 지원금(월 최대 8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세제 혜택도 제공됩니다.
Q.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세금으로 처리되나요?
A.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세금 절감 효과 없이 그대로 비용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연계고용을 통해 부담금을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시 불이익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민간기업 의무고용률은 3.1%입니다. 미이행 시 부족 1인당 월 1,261,310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 부담금 제도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은 경우 기본 단가의 200%가 적용됩니다. 의무고용률의 1/2 미만인 경우 140%, 3/4 미만인 경우 130%가 적용되어 부담이 가중됩니다.
연계고용으로 부담금 감면
장애인 직접 고용이 어려운 경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등에 도급을 주는 연계고용 방식으로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