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팀이 관리하는 법령별 과태료 기준 금액을 한눈에 조회하세요. 위반 행위명으로 검색하거나 법령 분류로 필터링하면 즉시 금액과 근거 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령 | 위반 행위 | 과태료 금액 | 부과 기관 | 근거 조문 |
|---|
총무팀은 산업안전보건법·소방시설법·개인정보보호법·근로기준법 등 수십 개 법령의 의무 이행 주체입니다. 위반하면 회사와 대표 모두에게 과태료나 형사처벌이 떨어지죠. 어떤 의무가 있고 안 지키면 얼마인지 미리 아는 게 예방의 시작입니다.
위반 행위나 법령 카테고리로 검색하면 기준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부과액은 위반 횟수·정도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용으로 보세요.
| 구분 | 성격 | 전과 |
|---|---|---|
| 과태료 | 행정제재 | 기록 없음 |
| 벌금 | 형사처벌 | 기록 남음 |
| 위반 | 법령 | 수준 |
|---|---|---|
| 법정의무교육 미실시 | 성희롱예방·장애인인식개선 등 | ~500만원 |
| 소방 자체점검 미보고 | 소방시설법 | ~300만원 |
| 건강검진 미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 1인당 부과 |
| 개인정보 안전조치 위반 | 개인정보보호법 | 최대 수천만원 |
과태료는 소관 행정청(고용노동청·소방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사전통지 후 부과합니다. 통지받으면 의견 제출 기간이 있고, 자진 납부하면 일정 비율 감경되기도 합니다. 부과에 불복하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제재로 전과가 남지 않고, 벌금은 형사처벌로 전과가 남습니다. 같은 위반에 둘 다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 미실시, 소방 자체점검 미보고, 건강검진 미실시가 대표적입니다.
자체점검 결과 미보고·거짓보고 시 300만 원 이하입니다(소방시설법).
사전통지 후 의견 제출 기간에 소명하거나, 자진 납부 시 감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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