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시뮬레이터
장애인고용 미이행 과태료 시뮬레이터
상시근로자 수와 현재 장애인 고용 인원을 입력하면 의무고용 부족 인원과 예상 연간 고용부담금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2024년 기준.
기업 현황 입력
의무고용 대상: 상시 50인 이상 사업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고용 시 입력
월별 고용부담금 내역
| 월 | 의무고용인원 | 실고용인원 | 부족 인원 | 월 부담금 단가(원) | 월 부담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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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안내 (2024년)
- 의무고용률 — 민간기업: 3.1%, 공공기관(50인↑): 3.8%, 공공기관(50인↓): 3.4%
- 부담금 납부 — 연간 합계액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납부
- 부담금 단가 — 미고용 1인당 월 1,261,310원 (최저임금의 60%, 2024년 기준)
- 가산률 — 고용률 0% 시 단가의 200%, 3/4 미만 시 150%, 1/2 미만 시 140% 적용
- 연계고용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 도급 시 고용인원으로 환산하여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