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미이행 과태료 시뮬레이터
상시근로자 수와 현재 장애인 고용 인원을 입력하면 의무고용 부족 인원과 예상 연간 고용부담금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2024년 기준.
| 월 | 의무고용인원 | 실고용인원 | 부족 인원 | 월 부담금 단가(원) | 월 부담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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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안내 (2024년)
- 의무고용률 — 민간기업: 3.1%, 공공기관(50인↑): 3.8%, 공공기관(50인↓): 3.4%
- 부담금 납부 — 연간 합계액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납부
- 부담금 단가 — 미고용 1인당 월 1,261,310원 (최저임금의 60%, 2024년 기준)
- 가산률 — 고용률 0% 시 단가의 200%, 3/4 미만 시 150%, 1/2 미만 시 140% 적용
- 연계고용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 도급 시 고용인원으로 환산하여 감면
장애인고용 과태료 시뮬레이터 — 부담금 및 연계고용 감면 계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근로자를 전체 근로자의 3.1%(민간기업 기준)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의무 고용률 미달 시 월 단위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부과되며, 연계고용 구매를 통해 부담금을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계산 방법
부담금 = 미달 인원 × 부담기초액으로 계산합니다. 2025년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은 월 122만 2,000원(최저임금의 60%)이며, 고용률에 따라 기초액의 100~200%가 적용됩니다. 중증장애인 1명은 2명으로 산정하여 고용률이 더 유리하게 계산됩니다.
연계고용 감면 제도 활용 방법
장애인 표준사업장, 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위탁하면 구매금액의 일부를 부담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액 = 연계고용 구매금액 × 연계고용인정비율로 계산하므로, 이 시뮬레이터로 감면 효과를 사전에 계산해보세요.
총무팀 실무에서의 활용 방법
장애인고용 미이행 과태료 시뮬레이터는 과태료·부담금 업무에서 자주 사용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정확한 계산과 체계적인 기록을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법적 의무 이행과 비용 관리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총무랩의 모든 도구는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으며, 브라우저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고용 미이행 과태료 시뮬레이터은(는) 총무팀과 인사·경영 담당자가 자주 활용하는 실무 도구입니다. 계산 결과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으며 브라우저에서 즉시 처리됩니다. 법령 기준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정확한 법적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총무랩의 모든 도구는 완전 무료이며 회원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시 불이익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민간기업 의무고용률은 3.1%입니다. 미이행 시 부족 1인당 월 1,261,310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 부담금 제도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은 경우 기본 단가의 200%가 적용됩니다. 의무고용률의 1/2 미만인 경우 140%, 3/4 미만인 경우 130%가 적용되어 부담이 가중됩니다.
연계고용으로 부담금 감면
장애인 직접 고용이 어려운 경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등에 도급을 주는 연계고용 방식으로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